□ 언론사명 : 한국일보 / 2024. 9. 25.(수)
□ 제목 : ‘수능 이원화, 논서술형 도입’ 대입 개편 추진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교육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정책연구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민참여위원회‧미래교육토론회‧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 논의에 앞서 중장기 정책방향과 목표 등 ‘큰 그림’을 그리고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한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KEDI)에서 그간의 논의내용을 종합‧정리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비전 및 핵심과제(안)’을 국가교육위원회 제34차 회의(’24.9.6)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 보도내용에 세부과제라고 명시된 수능 이원화, 고교 내신 외부평가 도입, 사회통합전형 및 지역균형선발 통합 등의 내용은 전문위원회 차원의 자문의견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설명자료를 기 배포(8.20, 8.21, 8.23, 9.1, 9.24)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비전 및 핵심과제(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9월 25일 열리는 국가교육위원회 2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 등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개선 방안은 큰 방향성을 설정한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나갈 예정으로, 이번 9월 25일 토론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이 아닙니다.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전문가, 교사, 학생 및 청년, 학부모,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우리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여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을 구상하고자 △일곱차례에 걸친 미래교육 토론회,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미래교육방향 토론, △국민 5천명 대상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교사, 대학, 학부모 등 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넓게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9월 25일 공개 토론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시작점으로써 주요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 본 회의는 상세한 회의록이 모두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으며, 토론회도 유투브를 통해 중계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 10년 뒤를 고려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만들어가기 위해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정책연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제시된 자문의견이 곧 국가교육위원회의 방향이나 정식 입장은 아닙니다.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정책제안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인 것처럼 중도에 유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육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