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및 선정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및 선정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모집 및 선정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4. 국가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개정 요청 및 동의, 국민의견 제안 및 동의 과정에서 웹 취약점을 활용한 중복 동의 등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개정 요청 및 국민제안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입력하신 내용의 임시저장 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컨텐츠 발굴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쿠키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방문객의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 ⑤ ④항에 따른 행태정보 수집 시 개인의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3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국가교육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국가교육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가교육위원회(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 주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보 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