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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법적 지위 및 위원 구성을 소개합니다

[설명자료] 교육감 선거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검토‧논의된 바 전혀 없습니다.

관리자 2024-09-04 121

□ 언론사명 : SBS / 2024. 9. 3. (화)

□ 제목 : 시장과 러닝메이트?... 교육감 선거 개선안 논의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교육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보도내용에 있는 교육감 선거 관련 사항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수능 이원화, 고교 내신 외부평가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 및 검토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던 초기 단계의 사안으로 전문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 전문위원회의 의견은 앞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연구와 전문가 간담회, 특별위원회 논의와 더불어 향후 추진할 공개 토론회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